상표 심사의 핵심, '요부' 판단 기준 및 실무 분석 워크플로우 가이드

상표 등록 성공의 열쇠는 심사관이 '어디'를 보는지 아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 시 심사관이 주목하는 핵심 요소인 '요부(要部)' 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거절결정을 받거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요부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변리사 및 IP 실무자가 심사관의 관점에서 요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 빠른 가이드: 상표 거절 통지 받았을 때 요부 분석 프로세스

상표 심사에서 요부를 중심으로 한 유사 판단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상표 구성요소 분해: 문자, 도형, 기호 등 최소 단위로 상표를 분해하여 각 요소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식별력 평가 실시: 각 요소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지, 아니면 기술적·서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심사관 관점에서 요부 예측: 소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정합니다.
선행 상표와의 비교 분석: 식별된 요부를 중심으로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요부 판단이 부적절하다면 의견제출서에서 전체관찰 원칙을 강조하고, 결합의 불가분성이나 새로운 관념 형성을 논증합니다.

서론: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 왜 '요부'를 이해해야 하는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은 상표 전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핵심 부분, 즉 '요부(要部)' 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때 심사관은 상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인상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교합니다.

요부 판단을 잘못 예측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결정
등록 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및 무효심판 리스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선행조사 보고서의 신뢰도 저하
의견제출 및 심판 단계에서의 추가 시간·비용 부담

따라서 변리사와 IP 실무자는 상표 출원 전 단계에서부터 심사관의 시각으로 요부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거절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부란 무엇인가요?
A. 요부는 상표 구성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어, 그 부분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심사관은 이 요부를 중심으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요부 판단은 왜 중요한가요?
A. 상표 심사 및 심판 실무에서는 전체 상표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부관찰은 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요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등록 가능성 판단이 빗나가고, 거절결정이나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1단계: '요부'의 법적 정의와 판단 원칙 이해하기

요부 판단의 법적 기초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실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전체관찰 vs. 요부관찰

상표 유사 판단의 대원칙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입니다. 즉,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고, 특정인의 주관이 아닌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요부관찰은 이러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표가 여러 요소로 결합되어 있을 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수요자가 어느 부분에 주목하여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요부의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요부'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독립성: 요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상성: 일반 수요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기억되고 연상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예: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uper Coffee'라는 상표에서 'Super'는 품질을 나타내는 흔한 표현으로 식별력이 약하므로, 'Coffee'가 커피 상품의 보통명칭이라면 둘 다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김치'에서 '김치'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한국'도 산지 표시로 식별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 가능한 경우: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그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요부가 됩니다.
불가분 결합인 경우: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만들어지면, 특정 부분을 요부로 분리하기 어렵고 전체를 하나의 표장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들은 실무에서 요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2단계: 심사관의 관점 - 특허청 심사기준 속 요부 판단 기준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이해하면, 심사관이 어떤 관점에서 요부를 결정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21조의 명시 내용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21조는 상표의 유사 여부 관찰 방법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형식적으로 전체를 보되, 실질적으로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식별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결정

요부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에 '식별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지·저명성: 해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저명한 표장인 경우, 요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과 크기: 시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큽니다.
호칭의 용이성: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쉽게 발음되거나 호칭된다면, 그 부분이 요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식별력 결여 표장은 요부 배제

식별력이 없는 표장(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표장(상표법 제90조)은 원칙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장은 요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표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

심사관이 고려하는 실무 요소

심사관은 요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정도: 해당 부분이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인상적인지
결합상표에서 각 부분의 결합 강도: 단순히 나열된 것인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지
거래 실정: 해당 업계에서 실제로 그 부분이 출처 표시로 사용되는지
지정상품과의 관계: 특정 부분이 지정상품과 직접적으로 기술적 관계에 있는지

예를 들어, '애플망고'라는 상표를 '망고 과일' 상품에 출원할 경우, '망고'는 보통명칭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애플'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애플'이 품종명으로 인식된다면 역시 식별력이 약해집니다.

3단계: 실무 적용 워크플로우 - 요부 분석 체크리스트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변리사 및 IP 실무자가 상표를 분석할 때 따라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1단계: 상표 구성요소 분해

상표를 문자, 도형, 기호 등 최소 단위로 분해합니다.

문자 요소: 한글, 영문, 한자, 숫자 등을 각각 식별
도형 요소: 로고, 심볼, 디자인 요소 분리
기호 및 특수문자: &, +, ® 등 포함 여부 확인
배치 및 결합 방식: 상하 배치, 좌우 배치, 중첩 여부 파악

예시: 'SuperFresh+'라는 상표는 'Super' + 'Fresh' + '+' 세 개의 요소로 분해됩니다.

2단계: 각 요소의 식별력 평가

각 요소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서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보통명칭 여부: 지정상품의 일반 명칭인가?
기술적 표장 여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 설명하는가?
관용표장 여부: 해당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가?
식별력 강도: 창작성이 있거나 독특한 표현인가?

예시에서:

'Super': 품질을 나타내는 흔한 표현 → 식별력 미약
'Fresh': 신선함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가능성 → 지정상품에 따라 식별력 약함
'+': 기호 자체로는 식별력 없음

3단계: 핵심 식별력 요소(요부 후보) 식별

소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자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정합니다.

고려사항:

주지·저명성: 이미 알려진 표장이 포함되어 있는가?
인상의 강도: 시각적·청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어디인가?
비중과 배치: 상표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나 위치가 중심적인가?
호칭 가능성: 실제 거래에서 어느 부분이 불릴 가능성이 큰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주지·저명성, 인상,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단계: 결합 관계 분석

식별력 있는 요소와 없는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지 분석합니다.

분석 포인트:

분리 가능성: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관념의 변화: 결합으로 인해 원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가?
불가분 결합: 하나의 단어나 개념으로만 인식되는가?

예시:

'Facebook' = 'Face' + 'Book' →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소셜 네트워크) 형성, 분리 어려움
'Apple Store' = 'Apple' + 'Store' → 분리 가능, 'Apple'이 요부

5단계: 최종 요부 결정 및 유사 판단

식별된 요부를 중심으로 선행 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잠정 결론 내립니다.

비교 체크리스트:

외관 유사: 요부의 글자 모양, 도형 형태가 유사한가?
칭호 유사: 요부를 발음했을 때 소리가 유사한가?
관념 유사: 요부가 나타내는 의미나 이미지가 유사한가?

유사 판단 시 주의사항: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결합상표의 경우 요부 외 다른 부분이 충분히 달라서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5단계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수행하면, 심사관의 관점에서 요부를 예측하고 선행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마크웍스(MarkWorks)를 활용한 효율적인 요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앞서 설명한 요부 분석 워크플로우는 정확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행상표 조사 부담: KIPO DB에만 500만 건 이상의 상표가 존재하며, 모든 유사 가능성을 수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 소요: 한 건의 상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수 시간이 걸립니다.
주관 개입 가능성: 요부 판단에는 전문가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크웍스의 고성능 유사상표 검색

마크웍스(MarkWorks)의 '고성능 유사상표 검색' 기능은 KIPO DB 500만 건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잠재적 요부가 될 수 있는 문자 및 도형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핵심 기능:

전수조사 아키텍처: 누락 없이 모든 등록·출원 상표를 검토 대상으로 포함
요부 중심 검색: 상표 구성 중 핵심 식별력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요소가 포함된 선행 상표를 탐색
다차원 검색: 문자뿐 아니라 도형, 발음, 의미, 어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유사도 판단 기능

마크웍스의 '유사도 판단' 기능은 발음, 의미, 어원 등을 활용하여 식별된 요부와 선행 상표 간의 유사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분석 항목:

발음 유사도: 한글, 영문, 외국어 발음을 분석하여 청각적 유사성 평가
** 의미 유사도**: 자동 번역 및 어원 분석을 통해 관념적 유사성 판단
외관 유사도: 문자 구성 및 도형 요소의 시각적 유사성 검토
지정상품 연관성: 유사군코드 기반으로 상품류별 충돌 가능성 분석

2분 내 분석부터 보고서 완료

마크웍스는 상표명과 상품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2분 내에 분석부터 클라이언트용 보고서 완료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입력: 상표명 + 지정상품류 입력
자동 분석: AI가 요부 식별 → 선행상표 검색 → 유사도 평가
보고서 생성: 검색어, 근거 상표, 유사도 분석 결과를 포함한 전문 보고서 자동 출력

이 속도는 변리사 및 IP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더 많은 케이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정상품 추천 및 보고서 자동화

마크웍스는 단순 검색을 넘어, 유사군코드 기반의 지정상품 추천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 최적의 상품류를 선정하고, 요부 분석과 연계하여 등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은 검색 결과, 유사 상표 목록,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즉시 출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AI 파트너

마크웍스는 변리사님의 요부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생성을 자동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복잡한 분석은 AI에 맡기고, 변리사님은 최종적인 법률 전문가의 통찰력에 집중하십시오.

마크웍스는 검색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나 변리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한 요부 분석의 중요성

상표 심사에서 '요부'는 심사관이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점 입니다. 변리사와 IP 실무자가 심사관의 관점에서 요부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거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5단계 워크플로우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상표를 최소 단위로 분해
각 요소의 식별력을 평가
핵심 식별력 요소(요부)를 선정
결합 관계를 분석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종합 판단

이러한 분석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마크웍스와 같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2분 내에 KIPO DB 500만 건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및 보고서 작성 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출원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책임은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의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요부 분석 프로세스와 효율적인 도구를 활용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표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요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식별력이 없는 부분끼리 결합된 상표도 요부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특정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로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면, 전체가 하나의 표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Q2.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요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이 호칭되기 때문에 요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형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이어서 수요자의 주의를 강하게 끈다면, 도형 부분도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문자와 도형의 시각적 비중
도형의 독창성 및 인상성
해당 업계의 거래 실정(예: 패션 업계에서는 로고가 중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상표를 인식하고 호칭하는지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외국어로 된 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외국어 상표의 요부 판단은 내국인의 외국어 인식 수준을 기준 으로 합니다:

널리 알려진 쉬운 단어: 그 의미가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다면 식별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 'Fresh', 'New', 'Best' 등)
생소한 단어: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외국어는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어나 고유명사: 창작된 단어나 특정 고유명사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어 'APPLE'은 과일류에서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전자제품류에서는 강한 식별력을 갖습니다.

Q4. 최신 판례에서 요부 판단 경향에 변화가 있나요?

A. 최근 판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에서도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요부'는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주지·저명성, 비중, 상대적 식별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최근 실무 경향을 보면:

거래 실정의 중요성 강조: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시
전체관찰 원칙의 재강조: 요부관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인상을 종합 평가
결합상표의 불가분성 인정: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면 분리관찰을 제한

이러한 경향은 요부 분석 시 더욱 정교하고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에서 제시한 요부 분석 프레임워크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관의 시각에서 상표를 평가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법적 책임은 변리사 또는 특허 전문가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