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상표 유사 지정상품 거절이유통지, 보정 전략 가이드 (2025년 최신 실무)
거절 통지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핵심 체크리스트)
상표 출원 후 선행상표와의 지정상품 유사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거절이유통지서 정밀 분석 – 인용된 선행상표와 문제된 지정상품 목록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유사군코드 비교 분석 – 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각각에 부여된 유사군코드(G-code)를 대조하여 충돌 지점을 찾아냅니다.
- 보정 전략 결정 – 충돌하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한정 표현으로 범위를 좁히거나, 비유사군 상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 ** 의견서·보정서 제출** – 법적 근거와 함께 보정 내용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AI 도구 활용 검토 – 유사군코드 분석과 대체 지정상품 추천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서론: 왜 지정상품 보정이 거절 대응의 핵심인가?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난관은 선행 등록 또는 출원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 입니다. 특히 상표의 표장(이름이나 로고) 자체가 유사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치는 경우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 표장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출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 입니다. 지정상품을 적절히 삭제, 한정, 또는 대체함으로써 인용상표와의 충돌을 회피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 및 IP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 보정 워크플로우 와 유사군코드 분석 팁 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간과 정확성을 높이는 AI 기반 실무 도구 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표장을 조금만 바꾸면 거절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A. 출원 후 표장을 변경하는 것은 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Q. 지정상품 보정 없이 의견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의견서로 비유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보정과 의견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거절이유의 본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유사군코드(G-code)
지정상품 유사로 인한 거절의 핵심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할 경우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사군코드(Similarity Group Code)란?
특허청은 상품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사군코드 를 핵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G)과 숫자로 구성되며(예: G1817), 상품의 기능, 용도, 생산/판매처, 수요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중요한 점 은 니스(NICE) 분류상 상품류(예: 제9류, 제25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유사상품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25류의 "운동화"와 제28류의 "운동용구"는 서로 다른 류이지만, 특정 유사군코드를 공유할 경우 유사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유사군코드는 참고 기준이며, 최종적인 유사 판단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10조). 이는 실무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비유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를 남겨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니스 분류가 다르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니스 분류(제○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유사상품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유사군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유사로 판단되지만, 거래 실정상 명확히 비유사함을 입증할 경우 의견서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WORKFLOW] 지정상품 보정을 통한 거절 대응 4단계 워크플로우
지정상품 보정을 통한 거절 대응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4단계 워크플로우를 따라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단계: 거절이유통지서 및 인용상표 분석
거절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 와 문제된 지정상품 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는 인용상표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정상품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인용상표가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을 모두 확인합니다.
- 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항목이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지정상품 유사성 정밀 판단 (유사군코드 활용)
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간 유사군코드를 비교 분석합니다. 특허청 상품분류 검색 시스템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지정상품에 부여된 유사군코드를 확인하고, 충돌하는 상품 목록을 도출합니다.
- 유사군코드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은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상품명이 유사한 경우, 심사관의 재량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3단계: 보정 전략 수립 (삭제, 한정, 비유사군 상품 추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지정상품을 삭제, 한정하거나 비유사군 상품으로 대응하는 전략 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업 핵심 영역과 향후 상표 활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정 전략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4단계: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법적 근거와 분석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인용상표와 내 상표의 지정상품이 왜 비유사한지, 출처 혼동 우려가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보정서는 특허청 서식에 맞춰 보정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의견서는 상표법, 심사기준, 판례 등을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워크플로우 각 단계에서 AI 기반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 'Brand Solution'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1단계: 거절이유통지서 및 인용상표 분석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용상표와 문제된 지정상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 분석 체크리스트
- 인용상표의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확인
- 인용상표의 권리자 확인 (동일 출원인 또는 계열사 여부 등)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목록 전체 확인
- 내 출원상표 중 문제된 지정상품 항목 특정
- 거절 근거 조문 (대부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확인
인용상표 데이터베이스 조회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기타 상표검색 시스템을 통해 인용상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인용상표가 현재 등록 상태인지, 출원 중인지
- 지정상품 목록이 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
- 인용상표의 출원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필요시 온라인 검색)
이 단계를 정확히 수행해야 다음 단계에서 유사군코드 분석과 보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2단계: 지정상품 유사성 정밀 판단 (유사군코드 활용)
거절이유의 핵심은 지정상품의 유사성 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충돌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군코드 매핑 작업
내 출원상표의 각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부여된 유사군코드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 내 출원 지정상품 | 유사군코드 | 인용상표 지정상품 | 유사군코드 | 충돌 여부 |
|---|---|---|---|---|
| 소프트웨어 | G1234 | 컴퓨터 프로그램 | G1234 | 충돌 |
| 의료기기 | G5678 | 헬스케어 기기 | G5678 | 충돌 |
| 의류 | G2525 | 모자 | G2527 | 비충돌 |
충돌 상품 우선순위 결정
충돌하는 지정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 의뢰인의 사업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보존해야 할 상품 과 포기 가능한 상품 을 구분합니다. 이 판단은 향후 보정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 핵심 사업 영역의 지정상품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한정 보정 또는 의견서 전략을 세웁니다.
- 부차적 또는 예비용 지정상품은 삭제 보정을 고려합니다.
거래 실정 검토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래 사회에서 두 상품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의견서로 비유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합니다:
- 생산·판매 경로 가 명확히 다른가?
- 수요자층 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 용도와 기능 이 실질적으로 다른가?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면 3단계 보정 전략에서 적극적 의견 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3단계: 보정 전략 수립 (삭제, 한정, 비유사군 상품 추가)
분석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보정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전략 | 설명 | 장점 | 단점 | 적용 상황 |
|---|---|---|---|---|
| 삭제 보정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상품을 내 출원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 | 가장 확실하고 간단함. 거절이유 해소 가능성이 높음 | 권리범위가 축소됨. 해당 상품에 대한 보호 불가 | 해당 지정상품이 사업에 부차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 |
| 한정 보정 | 포괄적인 지정상품 명칭을 구체적인 용도·기능으로 한정 (예: '소프트웨어' → '의료영상 분석용 소프트웨어') | 권리범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음. 핵심 사업영역 보호 가능 |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 핵심 지정상품을 보존하면서도 인용상표와 구분 가능한 경우 |
| 비유사군 상품 주장 |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래 통념상 출처 혼동 우려가 없음을 의견서로 주장 | 가장 적극적 대응. 모든 지정상품 유지 가능 | 논리적 근거 제시가 중요하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움 | 유사군코드는 같지만 생산·판매·수요자가 명확히 다른 경우 |
2023년 부분거절제도 시행의 의미
2023년 2월 4일부터 부분거절제도 가 시행되어, 출원인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상품을 모두 등록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보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분거절제도는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핵심 상품이 거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정 또는 의견 제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 전략 선택 가이드
- 사업 핵심 상품이 아닌 경우 → 삭제 보정 (신속·확실)
- 사업 핵심 상품이지만 용도 한정 가능 → 한정 보정 (권리범위 유지)
- 실질적으로 비유사함을 입증 가능 → 의견서 적극 주장 (모든 권리 방어)
실무에서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품은 삭제하고, 핵심 상품은 한정 보정하며, 동시에 의견서로 비유사 논리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7. 4단계: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보정 전략이 확정되면, 법적 서식에 맞춰 보정서 와 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정서 작성 요령
- 특허청 제공 서식을 사용합니다.
- 보정 전후 내용을 명확히 대비하여 기재합니다.
- 삭제한 상품은 취소선 또는 별도 표시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 한정 보정한 경우, 한정 표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의견서 작성 요령
의견서는 심사관을 설득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인용
- 판례 인용 –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문 중 유사 사례 활용
- 거래 실정 논리 – 실제 시장에서 두 상품의 생산·판매·수요자가 구분됨을 입증
- 비교 분석 표 – 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상품을 비교한 표를 첨부하여 시각적으로 비유사함을 강조
제출 기한 엄수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된 제출기일 내 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후 불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8. [Brand Solution] MarkWorks: 워크플로우를 가속하는 AI 기반 지정상품 추천
앞서 제시한 4단계 워크플로우는 체계적이지만, 실무에서 유사군코드 매핑, 비유사 상품 탐색, 보고서 작성 에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여러 개이고 인용상표가 복수일 경우, 수동 작업만으로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크웍스(MarkWorks) 는 AI 기반 유사군코드 분석 및 지정상품 추천 기능 을 제공합니다.
문제 분석 단계: 충돌 지점 자동 시각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각 상품의 유사군코드를 매핑하고 충돌하는 상품 목록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 특허청(KIPO) DB 500만 건 이상 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수조사 아키텍처가 누락 없는 분석을 지원합니다.
- 수동으로 유사군코드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전략 수립 단계: 비유사군 대체 지정상품 추천
충돌하는 유사군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비유사군 대체 지정상품 리스트 를 추천합니다. 이는 KIPO DB 500만 건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품명을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 의뢰인의 사업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상품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발음·의미·어원·자동번역 등을 활용한 AI 유사도 판단 엔진이 뒷받침합니다.
보고서 작성 단계: 2분 내 자동 생성
분석 결과와 보정 제안이 포함된 고객 보고서를 2분 내에 자동으로 생성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의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근거 상표, 충돌 상품, 추천 대체 상품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 변리사가 법률 판단과 의견서 논리 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 조사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글로벌 상표 데이터 연동
현재 일본·미국 상표 데이터 를 연동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향후 AI 검색 기능도 확대 예정입니다. 해외 출원을 병행하는 고객사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실무 검증과 수상 실적
마크웍스는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 과 변리사 대상 실무 PoC 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PATINEX 2025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수 특허법인에서 실무 도입 중이며, 특허사무소 계약 방식의 월/연 구독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마크웍스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AI 도구입니다. 검색 결과와 추천 상품은 참고자료이며, 최종 법률적 판단과 책임은 변리사에게 있습니다. 마크웍스는 변리사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으며, 상표 등록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크웍스는 수동으로 유사군코드를 검색하고 비유사 상품을 고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변리사와 실무자가 더 높은 가치의 법률 판단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AI 파트너입니다.
9. 결론: 전략적 지정상품 보정으로 등록 성공률 높이기
선행상표와의 지정상품 유사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는 상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 보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거절이유의 본질을 이해하라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유사군코드 체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유사군코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라 –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성공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보정 전략을 사업 목표에 맞춰라 – 삭제, 한정, 의견서 주장을 조합하여 권리범위와 등록 가능성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AI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 반복적 조사 업무를 자동화하면 시간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전문성이 여전히 핵심
아무리 AI 도구가 발전해도, 최종적인 법률 판단과 의견서 논리 구성은 변리사의 전문 영역 입니다.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거래 실정상 비유사함을 입증하는 논리, 판례 해석, 의뢰인과의 협의 등은 오직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정상품 보정 대응의 성공 열쇠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AI 도구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하며,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등록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0. FAQ: 지정상품 보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상품 보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된 제출기일 내,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 등 법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불복심판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지정상품을 보정하면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A. 삭제 보정을 선택할 경우 권리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핵심 영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한정 보정 이나 비유사군 상품 주장 을 통해 권리범위를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업 계획과 상표 활용 목적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보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정서와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보정서 는 특허청 서식에 맞춰 보정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견서 에는 인용상표와 내 상표의 지정상품이 왜 비유사한지 법적 근거(상표법, 심사기준, 판례 등)와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 표를 첨부하거나, 시장 데이터를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보정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명료하게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고 싶다면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유사군코드가 같은데 의견서만으로 설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거래 실정상 생산·판매·수요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출처 혼동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의견서를 통해 비유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재량 판단이 개입되므로, 충분한 근거 자료와 논리적 구성이 필수입니다.
Q. AI 도구를 사용하면 변리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AI 도구는 데이터 분석과 추천을 자동화하는 보조 수단이며, 최종 법률 판단과 의견서 작성,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반드시 변리사의 전문성 이 필요합니다. AI는 변리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파트너이지, 대체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이 가이드가 선행상표 유사 지정상품 거절이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