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용: 상표 거절결정 대응, AI로 2분 만에 끝내는 워크플로우 혁신 가이드
빠른 대응 가이드: 거절 통지 받았을 때 1-2-3
상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 기한 확인 및 법적 근거 파악하기 –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내 대응 필수. 거절 조항(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선행상표 및 판례 전수조사 – 심사관이 제시한 근거 상표와 유사 사례를 KIPO DB 전체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검색하여 반박 근거를 확보하세요.
- AI 유사도 분석으로 근거 데이터 수집 – 발음·의미·외관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비유사성 논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하세요.
- ** 의견서 초안 및 보고서 작성** – 확보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객 보고서를 동시에 준비하세요.
- 내부 검토 후 제출 – 최종 검토를 거쳐 기한 내 특허청에 제출하고, 필요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서론: 상표 거절이유 통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변리사님께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던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순간, 익숙한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고객의 브랜드 보호라는 책임, 촉박한 기한, 그리고 심사관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접수된 상표 출원 건수는 256,045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원량이 증가할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절이유를 만날 확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와 같은 거절이유는 판단이 주관적이고, 반박을 위해서는 방대한 선행상표 검색과 유사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심사관이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이나 보정을 요청하는 '기회'의 단계 입니다. 즉, 적절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한다면 충분히 등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단순히 대응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변리사님께서 거절이유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근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단계' 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어떻게 이 과정을 2분 이내로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나요?
A.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통지서는 등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회이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의견제출과 보정서 제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논리적 오류나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 의견서**로 반박하고, 지정상품 삭제나 상표 표기 수정 등 내용 변경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보정서 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거절 통지 대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1단계: '의견제출통지서'의 핵심 파악하기
거절이유 통지서를 수령한 순간부터 변리사님의 대응 프로세스는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담긴 법적·절차적 핵심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순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후 1순위 체크리스트
1. 제출 기한 확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기본 2개월의 대응 기한이 주어지며, 필요 시 1개월씩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므로, 가장 먼저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내부 일정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연장 신청 시에도 각 단계별 마감일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거절이유의 법적 근거 조항 정확히 분석하기
심사관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이유를 제시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관용표장, 성질표시 등)
- 상표법 제34조 – 부등록 사유 (공공질서, 타인 저명상표, 제1항 제7호: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 상표법 제35조 – 선출원주의 위반
특히 제34조 제1항 제7호는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거절 이유 중 하나 이며, 외관·칭호·관념의 유사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상표와의 비교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3.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상표 또는 인용 판례 면밀히 검토하기
통지서에는 심사관이 거절 판단의 근거로 삼은 선행상표 목록이나 관련 판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심사관의 논리를 파악하는 출발점이자, 반박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입니다. 각 선행상표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정상품, 현재 권리 상태(등록 유지 중인지, 소멸되었는지 등)를 확인하세요.
4. 대응 방향 설정: 의견서 vs 보정서
- ** 의견서**: 심사관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유사성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논리적 반박을 제시합니다.
- 보정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표의 색채·형태를 수정하는 등 출원 내용을 변경하여 거절이유를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정상품은 삭제(보정)하고, 남은 상품에 대해서는 비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의견서)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 전통적인 거절이유 대응 워크플로우의 한계 (The Pain)
변리사님께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계신 프로세스를 돌아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수 시간에서 수 일이 걸리는 전통적 대응 워크플로우
1. 선행상표 및 판례 검색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법원 판례 사이트, 기타 상표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키워드를 바꿔가며 수동으로 유사 사례를 검색합니다. 동일한 발음이지만 다른 철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상표, 과거 심사 사례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누락의 위험 이 상존합니다.
또한 검색 키워드 설정이 주관적이고, 데이터베이스마다 검색 알고리즘과 필터가 달라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근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변리사님의 판단 역량을 데이터 수집 작업에 소모하게 됩니다.
2. 유사성 판단 근거 수집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상표와 출원상표를 외관(visual), 칭호(pronunciation), 관념(meaning)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비유사성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예시 (브랜드 웹사이트, 광고물, SNS 게시물 등)
- 소비자 인식 조사 자료 또는 설문 결과
- 동일 업종 내 유사 표현의 보편적 사용 사례
- 과거 특허심판원 판결례에서 비유사 판단을 받은 유사 사례
이 과정은 매우 주관적 이고 노동 집약적 입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 정리하고, 각 근거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3. 의견서 및 증거자료 작성
검색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를 단계별로 구성해야 하며, 모든 주장은 수집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후 모든 증거자료를 특허청 제출 형식에 맞게 정리하고, 첨부 파일을 스캔·변환·업로드하는 작업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과 편집, 검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내부 검토 및 고객 보고
작성된 의견서는 법인 내부에서 선임 변리사 또는 검토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고객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쓰고, 주요 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워크플로우에서는 한 건의 거절이유 대응을 위해 수 시간에서 수 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복잡한 유사성 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상표가 다수인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3단계: AI 기반 차세대 워크플로우 (The Solution with MarkWorks)
이제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워크플로우의 비효율을 혁신할 차례입니다. 마크웍스(MarkWorks)는 변리사님이 거절이유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단계' 를 AI 기반 자동화로 극적으로 단축합니다. 아래는 마크웍스를 활용한 새로운 워크플로우입니다.
2분 완성: 마크웍스를 활용한 혁신적 대응 워크플로우
Step 1. 거절이유 분석 및 유사상표 전수조사 (30초)
거절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출원번호와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근거 상표를 마크웍스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KIPO(특허청) 데이터베이스 500만 건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를 즉시 실행합니다.
기존에는 변리사님이 직접 키워드를 설정하고 여러 플랫폼을 검색하며 누락 가능성을 염려해야 했지만, 마크웍스의 전수조사 아키텍처는 누락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검증하고,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표들을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Step 2. AI 유사도 판단 및 근거 데이터 확보 (1분)
마크웍스는 단순히 상표 목록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발음(칭호), 의미(관념), 어원, 외관 등 다각적인 AI 분석을 통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상표와 출원상표 간의 유사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발음은 유사하지만 어원이 완전히 다르거나, 외관상 유사해 보이지만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비유사성 근거 를 제시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논리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군코드 기반 지정상품 추천 기능 을 통해, 보정서 제출 시 어떤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Step 3. 고객 보고서 자동 생성 (30초)
마크웍스는 분석된 내용, 검색된 근거 상표, AI 유사도 판단 결과를 포함한 전문가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입력한 검색어 및 출원 정보 요약
- 검색된 선행상표 목록 (출원번호, 상표명, 지정상품, 권리 상태 포함)
- AI 유사도 분석 결과 (발음·의미·외관 비교표)
- 반박 가능 포인트 요약
이 보고서는 ** 의견서 초안의 뼈대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고객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용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별도의 보고서 작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 기존 대비 시간 90% 이상 단축
기존에 수 시간에서 수 일이 걸리던 데이터 수집, 유사도 분석, 보고서 작성 과정이 단 2분으로 단축됩니다. 변리사님은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법리적 논리를 개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등 핵심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크웍스는 변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님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데이터 수집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최종 판단과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전 적용: 주요 거절이유 유형별 마크웍스 활용 전략
거절이유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각 유형별로 마크웍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문제 상황:
심사관이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 ○○○와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마크웍스 활용 전략:
- 전수조사 실행: 심사관이 제시한 선등록 상표뿐 아니라, 동일·유사한 발음이나 의미를 가진 모든 등록 상표를 KIPO DB에서 검색합니다.
- AI 유사도 분석: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발음, 의미, 어원, 외관을 비교하여 차별성을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표기는 유사하지만 어원이 서로 다른 외국어인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판례 근거 확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비유사 판단을 받은 사례를 빠르게 찾아 의견서에 인용합니다.
결과: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수십 건의 상표를 일일이 비교해야 했지만, 마크웍스를 통해 2분 내에 모든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논리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문제 상황:
"○○○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입니다.
마크웍스 활용 전략:
- 유사 표현 검색: 동일 업종 내에서 유사한 표현이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유사한 표현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일관성 있는 심사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 의미 분석**: 출원상표가 실제로는 기술적 표현이 아니라 조어이거나, 외국어로서 특정 의미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AI 번역 및 어원 분석을 통해 입증합니다.
- 보고서 생성: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상표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며,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를 정리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결과: 식별력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선례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크웍스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여 변리사님의 논리 구성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유형 3: 지정상품 범위 문제
문제 상황: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선행상표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마크웍스 활용 전략:
- 지정상품 추천 기능 활용: 마크웍스는 유사군코드를 기반으로 어떤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 보정서 작성 가이드: 추천된 지정상품 목록을 바탕으로 보정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비유사성을 주장합니다.
- 고객 보고: 자동 생성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어떤 상품을 삭제하고, 어떤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결과: 지정상품 조정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마크웍스의 추천 기능을 통해 최적의 조정 방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FAQ: 변리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AI 검색 결과가 심사관의 판단과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A1. 마크웍스의 검색 및 분석 결과는 변리사님의 최종 판단을 돕기 위한 강력한 근거 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법리 판단과 의견서 작성의 책임은 변리사님에게 있습니다. 저희 툴은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보조 도구로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정확성과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2. 검색 결과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누락의 위험은 없나요?
A2. 마크웍스는 KIPO DB 500만 건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아키텍처 를 구현하여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다수 변리사님들과 함께 실무 검증(PoC)을 수행했으며, 현재 여러 특허법인에서 실무에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다만, 저희는 "100% 완벽" 또는 "무오류"를 보장하기보다는, 변리사님의 전문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판단은 항상 변리사님의 전문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Q3.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30일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마크웍스를 통해 신속하게 추가적인 선행 판례와 유사상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심판 청구 이유서를 더욱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보다 심화된 법리 논쟁이 필요하므로,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Q4. 일본이나 미국 상표 검색도 가능한가요?
A4. 네, 마크웍스는 현재 일본 및 미국 상표 데이터 검색 기능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검색 형태로 제공 중이며, 향후 AI 기반 유사도 분석 기능을 글로벌 데이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 출원을 병행하시는 변리사님들께 유용한 기능입니다.
Q5. 도입 비용과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5. 마크웍스는 월/연 구독 형태로 특허사무소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Free, Pro, Enterprise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소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와 데모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 시간 절약을 넘어, 전략의 질을 높이는 선택
상표 거절이유 통지는 변리사님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소모되는 시간은 변리사님의 핵심 역량인 '법리 해석'과 '전략 수립' 에 투자될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마크웍스(MarkWorks)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KIPO DB 500만 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발음·의미·어원·외관을 종합하는 AI 유사도 분석, 그리고 2분 내 완성되는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은 변리사님이 데이터 수집의 늪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법률적 판단과 고객 서비스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PATINEX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마크웍스는, 이미 다수의 특허법인에서 실무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변리사님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 강력한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판단과 책임입니다. 마크웍스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강력한 보조 자료이지만, 법률적 효력을 직접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의견서 작성, 법리 해석, 고객 자문의 책임은 언제나 변리사님과 같은 IP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지금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데이터 수집에 며칠을 소비하지 마세요. 2분 만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남은 시간은 더 나은 전략 을 세우는 데 사용하세요. 마크웍스는 변리사님의 시간을 지켜드리고, 전략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 본 가이드에서 제시된 모든 법률 정보와 절차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변리사 또는 IP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